자본주의,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리다 3

페이스북에서 인용한 아래 글은 자본주의의 낯선 효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현 문명이 이룩해낸 전반적 가치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지며 자연주의로의 회귀 등과 같은 이념을 지향하였고 또한 그것이 후천적 가치라고 알고 있었는데 작년 김제 오리알터에서 특수농법을 직접 겪으면서 이러한 생각에 일대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지요. 각설하고 현 문명의 모든 발자취는 천지공사의 필연적 과정이며, 물론 그 와중에 필요악적 폐단을 동반하지만, 그 자체로 후천문명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 문명의 역사적 결과물들을 지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특히 만국활계남조선이란 절대명제에 입각하여 근대사 이후 한반도 남쪽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경제체제 역시 미륵께서 설계하시고 인증하신 후천문명의 공식플랫폼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거지요. 물론 자본주의는 여전히 미완성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근현대사를 거치며 우리 민족과 국가가 걸어온 역동의 길을 마음 깊이 지지하며 내가 몸담고 있는 증산법종교의 창립자이신 화은당 선사님 역시 그와 같은 가르침을 공사로써 보여주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원문 : https://www.facebook.com/jujin.yoon/posts/72771548733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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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면 냉혹한 경쟁과 그로 인해 굳어진 계층간 격차 등을 떠올리곤 합니다. 시장경제 제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죠.

이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1947년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를 정식으로 금지했고 여러 제도를 통해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인도는 카스트 제도에 의해 지배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방일수록 카스트는 여전히 신분제로 작동했죠.

그런데 이 카스트가 바로 시장경제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91년 경제개혁으로 시장경제 체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이른바 "불가촉천민(Dalits)" 계층에 해당됐던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월등히 개선되고, 이들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자본을 보유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보다 상위계급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등 상황이 바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경쟁'에 있습니다. 91년 이전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 기조에 기반하여 철저히 기득권을 보호하고 각종 규제와 허가 등의 진입장벽을 통해 신흥 성장세력을 막아왔는데, 91년 경제개혁이 시장을 확 열어버린 것이죠.

시장이 열리고 경쟁이 촉진되자 더 이상 기득권은 카스트 제도 안에서 비지니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 싼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불가촉천민이 만든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법과 질서로도 주지 못했던 자유를 바로 시장이 불가촉천민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사례입니다. 계속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분배가 아니라, 바로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입니다. 경쟁이야 말로 기득권을 타파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마법과 같은 체제라는 것이죠. 그 지긋지긋했던 인도의 카스트까지 무너뜨렸던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우리는 시장에 대한 오해를 벗어던지고 정말 시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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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건 맑스가 사회주의를 역설하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가장 주된 내용이 산업혁명 당시 유럽의 계급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현실역사에서 계급구조는 자본주의체제보다 사회주의체제에서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지요. 현존하는 최강의 계급사회인 카스트제도가 자본주의에 의해 무너지고 사회주의의 최말단 종착지인 북한은 오히려 가장 심각한 계급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