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 토론에서 퍼온글입니다.
(日,언론)..한국 수출주도 경제에 한계
잃어버린20년은 저성장과 저물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일본... ....한국......
デフレにおびえる韓国 輸出主導経済に限界（真相深層） ：日本経済新聞
(日,언론)2014年8月13日
[진상 심층보도]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한국
원화강세-물가 하락, 내수부진... 수출주도 경제에 한계
한국정부가 총액 41조원(약 4조 1000억엔)의 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경제가 "완만한 회복"이라는데 대대적인 대책을 내놓는것은 무슨일 일까?
쵸이 노믹스 ― ―. 한국정부가 7월 하순에 공표한 경제정책을 주도한 최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 장관의
영어 이름"Choi"를 이렇게 불리우고 있다. 최 장관은 3선의 한국의 국회의원이다
한국경제는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다"
6월의 개각에서 발탁된 최 장관은 취임전부터 "한국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거듭 강조하여. 경제정책 운용면에서 어떤 조정을 할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실제로 현재 한국경제는 1990~2000년대까지의 일본경제와 거의 비슷하다.
첫번째는 일본을 곧 따라잡을 듯이 진행되고있는 저출산 고령화다.
일본은 90년대에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에서도 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전망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보다 낮고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3%대 후반으로 알려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2%대로 떨어질것 이라고 한다.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90년대에 6%대이던 연평균 성장률은 2000년대에 4%대로 하락했다.
2012~13년은 2.6%였다. 한국정부는 14년 전망을 3.7%로 예상하지만 달성 가능할지 불안한 소리도 많다.
저성장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도 둔화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할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의 낮은 인플레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인플레 목표 치는 2.5~3.5%이다.
한국은행이 단계적으로 정책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그만큼 떨어지지 않고있다.
Kㄷ증권의 투자 분석부 채권 파트장은 " 낮은 인플레이션 → 실질금리 상승 → 통화 강세 라고하는
일본이 시달렸었던 구도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내수 부진으로 빨라질 경상수지 흑자확대와 함께 장기적으로 원화 강세의 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도 일본과 비슷하다. 2000년대 들어 달아올랐던"부동산 신화"는
08년의 리먼쇼크를 계기로 붕괴된 이후 부동산 거래는 위축되면서 본격적인 회복의 계기를 잡을수 없다.
부동산 붐과 병행해 부풀어진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부채 총액이 1000조원을 넘어서.
명목 국내 총생산(GDP)의 70%에 해당하는가계채무 규모이다.
고용 및 노후 불안과 채무부담의 무게가 더해져 개인소비가 늘어나지 않고있다.
최 장관이 내놓은 경제 대책은 약 30페이지 분량이다. 임금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제를 지원하고,
내부 유보금을 과대하게 증가시킨 기업 과세, 부동산 구입시의 대출 규제 완화.
가계 소득증가와 자산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한 정책이다.
내수확대가 요구되는 것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출로서 성장모델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저환율을 지향했던 전 정부때 세계시장에서 비약했지만 국내의 소득과 고용은 기대만큼은
늘어나지지 않았다. 원화가치 강세가 지속이 예상되는 향후 한국의 제조업 공동화는 불가피하다.
한국정부는 2월에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었다.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의료, 관광, 금융 등 서비스업이나 중소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기업 의존에서 벗어나 디플레이션을 회피하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을 키운다"라는
한국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엿볼수있다.
"90년대에 일본은 대담하고 근본적인 대응에는 실패했다.
잃어버린 20년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오히려 비약할 기회가 된다". 경제대책의 해설자료에는 이러한 기술이 있다.
한국적인 발상이지만 그러한 정책을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한 현황을 보이고 있다.
한국적인 발상이지만 그러한 정책을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한 현황을 보이고 있다.
신 산업 육성과 부동산 대책은 역대 한국정부도 성과를 내지 못한 분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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