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시스템에 대하여 쓸때없는 상상 ㅎ 2

https://youtu.be/Sh2Ih4bowNM  

일급살인(Murder in the First)란 영화가 기억나시는지요?

일급살인(Murder in the First, 1995)란 영화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울고 안 운척 하느라힘들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어린 나이에 여동생을 책임지게 된 핸리 영이란 소년은 생계를 위하여 5달러를 훔치다 걸려,
알카트라즈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탈옥을 시도 하다 잡혀 지하 감옥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3년 동안살게 되고, 지하 감옥에서 나오자 마자 살인을 또 저지릅니다.

그리고살인 사건의 변호를 받은 신출내기 변호사는 살인의 범인은 핸리 영이 아니라,
핸리 영을 3년동안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가두어둔 부소장과 알카트라즈 자체가
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젊은 신출내기 변호사가 “알카트라즈를 반 인류행위로 고발한다”라고 하며 법정에서 선언할 때
정말 정의란 저런 것이구나, 의로운 행동이란 저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가 같았던 변호사와 핸리 영이란 상처받은 영혼은 결국 알카트라즈의
지하 감옥을 영원히 폐쇄시키는 결정을 받아냅니다.
(안타깝지만 핸리 영이라는 상처받은 영혼은 지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죽기전에 승리라는 단어를 적어놓았습니다,)

세상에는 정의를 위하여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의로운 변호사들이 있으며,
이들의 정의로운 행동으로 여러 억울한 사정들이 밝혀진적이 여러 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변호사분들이 몇몇 있다는 것과 “변호사”란 시스템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는
다른 이야기 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재판에는 판사, 검사그리고 변호사가 참석한다는 것을
배웠으며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왔습니다.

과연 지금의 변호사란 시스템이 올바른 것일까요?

법이 공정하지 않기에 변호사란 직업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분과 경제력에
무관하게 공정히 재판 결과를 받는다면(뭐 100%는 아닐지라도 80~90%정도라도),
변호사를 쓰던 안 쓰던 그 재판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것이니 결국 변호사란 직업은
손가락 빨거나 아니면 퇴직한 법조인들이 무료봉사 해주는 직업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며, 그 공정하지 않은 것을 변호사란 시스템으로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서 세상 사람들에게가르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일 법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국가에서 공정히 조사해서 여러분의 직업과 신분,
재산과 관계 없이 대부분 공정한 판결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시겠습니까?

변호사는 공짜가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없는 구조이며,
능력있는 변호사(뭐 전관예우 같은 사람들)의 몸값은 일반인이 감히 근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재판이란 것은 법의 균형으로 진행되어야만 하지만 돈의 힘에 상당부분 영향을받는
말이며, 이 돈의 힘을 합법적인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변호사”란 제도 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법리로 한다라는 알쏭달쏭한 말로 사람들에게 재판은 무엇인가 고상하고
법적인 논리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의 재판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힘있는 사람들에게 봐주기의 경우를 보는 것은 비일비재 합니다.

개별적인 변호사란 시스템보다는 국가가 검찰청에 대항하는 변호청을 만들어
이 둘이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고 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일 것이나, 법조인들의 밥그릇을 위하여 절대 시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후천에는 지금의 변호사란 직업이 없겠지요 ㅎ
우리나라에도 소수 정의를외치며 사회의 불의를 외치시던 변호사 분들이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https://youtu.be/Oqkip7gY5Mc  

혹 아직 일급살인 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 중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http://www.dailymotion.com/video/x2cpr35_%EC%9D%BC%EA%B8%89-%EC%82%B4%EC%9D%B8-1_shortfilms

http://www.dailymotion.com/video/x2cpr8a_%EC%9D%BC%EA%B8%89-%EC%82%B4%EC%9D%B8-2_shortfilms